국민배당금이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제안한 제도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기에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제시한 겁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고, 상당수 중간층은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빈부격차를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며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며, '국민배당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그 운용 수익을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한 것처럼 한국 역시 구조적 호황으로 얻은 초과 이윤을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 구체적인 국민배당금 활용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8000포인트를 앞뒀던 코스피(KOSPI) 지수는 '국민배당금' 제안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12일 전거래일 대비 2.29% 하락한 7643.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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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산주의적 발상"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지난 12일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