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수 흐름이 모두 약화되면서 성장은 당초 전망 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내수 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금리인하는 금통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앞으로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해선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정책,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주택매매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 경계심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무엇보다도 국내 경기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는 예상보다 부진한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둔화로 '마이너스' GDP갭이 확대됐다"며 "민간소비는 누적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건설경기 역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동안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글로벌 통상환경과 국내 정치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경계심을 드러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주택매매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도 "토허제 해제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 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는 당분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금리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금리인하의 제약 요인이지만,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된다"며 "현시점에선 실물 경기 부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단행된 금리인하가 물가·성장·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정책,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