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관심을 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9일(현지시간) 나오지 않았다. 판결은 이르면 14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행정부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상호관세 정책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결도 그중 하나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호관세 관련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D-데이는 다시 오는 14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따질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적법 판결이 내려지면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반대로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 상호관세 환급 문제가 생긴다. 환급 규모만 최대 1500억달러(약 21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채권 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에서다.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플랜B'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122조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 이후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수지나 달러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 제품에 대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법·위법 판결,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조합하면 경우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와 관련해 지난해 미국 정부와 합의한 대미(對美) 투자 3500억달러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지 등을 보면서 관련 협회 등과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