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R&D(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과거 R&D 예산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소통 없이 감액되면서 연구 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기획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게 협력하며 R&D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2027년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R&D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를 넘어 연구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에선 글로벌 속도전에서 승리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실증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략기술 관련 중장기 로드맵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계에선 우수한 연구 성과가 논문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과 산업정책 간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한 다부처 협력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출연연구기관에선 연구관리·성과 점검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임무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기적인 성과점검을 통한 목표 수정 또는 계속 추진 여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