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도시 공급 차질 없이" 강조한 그날...남양주왕숙2 '지연' 고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지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사례가 또 발생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속도를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칫 정책 신뢰를 저하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남양주왕숙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남양주왕숙2 A-3)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남양주왕숙2 A-3BL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 규모는 아파트 8개 동에 686가구다.

사업계획 변경의 내역은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다. 원래 사업승인고시일부터 2027년 5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2029년 7월까지로 26개월 늘어나고 사업비는 기존 약 3333억879만원에서 4866억8880만원으로 약 46%( 1533억8001만원) 늘어났다. 사업기간은 2년 이상, 사업비는 절반 가까이 불어난 모양새다. 공급 가구 수 변경없이 사업 부지만 소폭 증가(연 면적 10만2639.88㎡→10만4388.37㎡)한 것치고는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 폭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날 1·29 공급대책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발표한 6만호 공급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설명자료에는 남양주 왕숙이 포함된 3기 신도시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특히 자료에서 "3기 신도시의 경우 2026년 3월 2300호(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를 시작으로 연내 7500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3기 신도시 공급 지연을 알리는 변경 고시가 이뤄진 셈이다.

국토부는 서울 서리풀(2만호), 과천과천(1만호)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입지의 택지들도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장에서는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아직 착공 전인 '성남낙생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사업기간 37개월 연장을 고시했다. 앞서 또 다른 수도권 사업지인 고양창릉 A-9BL도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공공주택 사업은 정책 추진과 함께 결정되는 만큼 사업기간이 빠듯하게 설정되는 데다 다양한 원인이 겹치면서 계획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남양주 왕숙2 A-3 사례처럼 공사비 인상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대비 0.23% 오른 132.75(잠정)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