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한 보험료 상승률이다. '문 케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두자릿수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이 약 6.15%가량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주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조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결정한다.
참조요율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료는 내년에 평균 5.9%가량 오른다.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보장 담보별로 인상률을 보면 질병입원은 0.4%로 인하되지만 질병통원은 15.1%로 인상률이 가장 높다. 상해입원과 상해통원은 각각 4.7%, 11.4%씩 인상된다.
생명보험 인상률은 8.7%로 손해보험보다 다소 높다. 올해 매달 1만2651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1만3755원을 내야 한다. 담보별로 질병통원과 상해통원이 각각 17.1%, 14.6%로 가장 많이 오른다.
보험사들은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각사의 손해율, 과거 5년간 손해율 추이 등을 반영해 내년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중순경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고 연령별, 성별에 따라 보험료 조정폭도 다르다.
이번 참조요율에는 '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반영됐다. 예컨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라고 하면 110%의 6.15%(반사이익)에 해당하는 6.76%를 110%에서 차감한 손해율(103.24%)이 쓰인다. 반사이익으로 인해 손해율이 낮아지면 최종적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후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로 전환된 4가지 진료 항목을 가지고 반사이익을 추정했다. 지난 9월 발표 당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경우 내년에 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한자릿수 정도로 보고 있다"며 "실손보험료는 과거 5년간의 손해율과 손해율 추이를 감안해 내년 요율을 예상하는 개념인데 반사이익 때문에 2년치 인상폭을 생각보다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올초 실손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고 동결해 내년 인상폭은 2년치에 해당한다.
다만 내년에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8%대로 오르고 자동차보험도 3~4%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