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토론패널 5명 중 2명...일반패널 30여명 중 11명
최교진 장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교육활동" 긍정
교원단체 5곳 중 2곳 "재개 위한 형식적 논의 불과...참석 거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토론 패널에서 교원단체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에도 참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현장체험학습 재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한 형식적 간담회에 불과하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교진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교원들이 학교안전법 개정뿐 아니라 국가소송책임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기자단에게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이 우선"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면책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며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었을 때도 선생님이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여행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며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연이나 문화유산 등을 직접 접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다"며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의 격차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로 이동이 늦어져 최은옥 차관이 대신 주관했다.
간담회는 그러나 토론패널 구성부터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패널은 총 5명이다. △전성아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 △최기영 인천논곡초등학교 교사 △최봉구 울산농소중학교 교사 △이윤지 함께학교 운영지원단 소속 학부모 △이경준 서울여의도고 재학생이 패널로 참여했고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 5명 중 교사는 2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과밀학교가 몰려있는 서울·경기도 교사는 제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 2명도 교원단체 추천 인물은 아니었다. 교사 패널 2명 중 1명은 올해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한 현장 교사 정책자문단 소속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재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해 그간 '교권 면책'을 강하게 요구한 교원단체 참여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5곳에 일반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곳은 "형식적인 간담회에 불과하다"며 방청객 참석을 거부했다. 일반 방청객 규모는 30여명 수준으로, 일반 방청객은 자유토론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에 현장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참여 요청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이고 이 중 교사노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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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청객으로 참여한 교사 수는 교원단체 추천 인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불과했다. 박소영 교사노조 정책처장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정리한 곳은 교원단체인데 정작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일반방청객은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재개하려는 교육부로서는 그간 교권 면책을 강하게 요구한 교원단체를 패널로 넣기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원단체는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정 공방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단체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면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청객 참여를 거절한 교사노조는 교사 면책 문제를 현장체험학습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위축된 교육활동 전반을 회복할 수 있는 포괄적 입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이달 중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