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미국 법원에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예고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가급적 올해 안에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다. 소송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라고 대륜은 밝혔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과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 법원 소송에서 피해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급하고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법원에 약속했다.
SJKP는 미국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의 원고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 쿠팡에 있지만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