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새해부터 '신창타이'(新常態) 경제가 화두다. 신창타이, 즉 '새로운 상태'의 중국경제란 뭔가. 한마디로 과잉설비, 비효율적 구(舊)산업은 단계적으로 구조개혁하고 성장하는 신(新)산업은 적극 육성하는 경제를 말한다. 물론 내용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경제정책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해부터 본격 집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 우리에게 중국의 신창타이 진입은 어떤 의미를 갖나. 우리 경제에 중요한 성장률과 성장산업의 전환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선 중국성장률은 하락할 전망이다. 구산업의 과잉설비 등 문제점을 구조개혁하기 위해선 투자감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시설투자가 부동산과 연결돼 있어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가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이 최대 수출국(수출입 의존도 26%)인 우리에겐 그만큼 부담요인인 셈이다. 어디까지 하락하나. 시장에선 7% 밑으로 떨어질 거란 의견과 하락해도 성장률이 '7'자를 보일 거란 의견 둘로 나뉜다. 빠른 하락 예상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일부 해외 이코노미스트 중심이다. 부동산버블, 지방부채, 그림자금융이 여전히 심각하단 얘기고, 특히 부동산은 중국 GDP의 20%를 차지할 정도여서 부동산경기가 5%만 침체해도 성장률 1%포인트의 하락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한다. 반면 7% 또는 7% 초반 예상은 인민은행을 포함, 다행히도 시장의 다수의견이다. 논거는 첫째, 지난해의 부동산경기 둔화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버블억제정책 때문이지 수요부족 때문이 아니란 점을 꼽는다. 하긴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도시인구가 4억명이나 더 늘어나고 소득 증가율이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빠를 전망이어서 부동산 잠재수요가 여전히 강한 게 사실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단 점도 강조한다. 예컨대 '지방부채 과다'라고 해외에서 많이 시끄럽지만 중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쳐도 GDP의 60% 수준이다. 미국의 130%, 일본의 200%보다 훨씬 낮다. 중국 정부가 미국부채 수준까지 재정투자를 늘리면 재정투자만으로 앞으로 10년간 7%씩 성장할 수 있단 얘기다. 중국 정부가 필요할 때 미니부양책을 쓰겠다는 것도 성장률을 맞추겠단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럼 성장산업의 전환은 어떤가. 한마디로 구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창타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겐 도전이자 기회다. 우선 철강 화학 건설 등 구경제산업의 구조조정은 성장률 둔화 이상으로 부담요인이다. 왜냐하면 이들 산업의 수출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18%, 화학제품의 48%가 중국으로 수출될 정도다.
반면 신창타이산업 육성은 잘만 활용하면 절호의 기회다. 구산업 대비 성장률이 훨씬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화 땜에 중국이 강력한 육성의지를 보이는 의료산업은 연 25%, 생활에서 제품생산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산업, 개혁드라이브가 걸린 농업은 20% 전후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물론 필수소비재와 내구소비재산업,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은 금융서비스산업도 질적, 양적 급팽창이 예상되는 분야다. 특히 의료헬스, 금융서비스, 도소매와 같은 3차산업은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커서 중국 정부의 육성 타깃이다. 지난해 신규고용창출 목표 1000만명을 3분기에 조기달성한 것도 3차산업의 고용효과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중국의 경기둔화는 수출수요 감소란 점에서 분명히 우리 성장률의 하락요인이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도 약 0.4%포인트의 하락압력을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구산업 구조조정에다 모든 산업의 한·중 기술격차가 1~2년 내로 줄어들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 지난해 대중수출이 전년 대비 0.4%, 흑자가 10% 감소한 것은 결코 사상최대 수출과 무역흑자에 가려질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에 험로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중국 신성장산업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산업을 집중육성해야 한다. 예컨대 더 이상 의료복지와 미래 먹거리 의료산업 육성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4~5년 후면 2배 이상으로 성장할 수출시장을 놓치면서 성장률 둔화를 걱정하는 것은 난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