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지난 정부 정책의 대척점에 있다. 그중 재정 부문은 더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현 정부는 반대다. 나랏빚이 너무 많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데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건전 재정'의 의미가 확 와닿진 않는다. 어감상 확장재정과 긴축재정 사이 어딘가인데 긴축재정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 정도로 읽힌다. 정부는 "무조건 돈을 아끼자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최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각종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예산 중점 투입 분야는 △수출 지원 △복지 일자리 △벤처·창업 지원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이다.
문제는 이처럼 '돈 쓸 사업'을 찾는 것은 쉽지만 '돈 깎을 사업'을 선별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이다.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깎거나 없애는 일은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무턱대고 예산을 깎았다가는 부작용이 생긴다.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되고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각 재정사업의 내용·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은 내로라하는 예산 전문가지만 모든 사업을 세세히 알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각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담은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근거해 다음 달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깎아야 할 사업을 깎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각 부처의 몫이다. "일단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식은 기재부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다.
건전재정은 기재부 혼자 견지해야 할 기조가 아니다. 모든 부처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어렵게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짠 예산안이 국회 때문에 누더기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이 끝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