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장 확대' 국민연금, 증시 안전판 우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늘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코스피 급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유비중 한계에 따른 170조 ~ 180조원 안팎의 대규모 매도 사태 우려는 덜게 됐다. 그러나 전국민의 노후자금 재원을 주식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증시 안전판으로 동원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놓은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보면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 외에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넓혔다. 추가로 5%포인트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뒀던 '허용범위'를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더 확대한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상승을 고려해 회의록을 2030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 재배분(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시장에서 기피하는 비공개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이 쌓여가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비중 조정이 지난해 말 대통령의 매각 우려 언급(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이후 본격화됐을 정도로 독립성 침해 의심도 커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증시급등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1분기 국내주식은 21.67%의 수익률을 올리며 국민연금 전체 운용 성과(4.42%)를 끌어올렸다. 기준을 맞추기 위한 국민연금발 매물이 쏟아질 경우 급락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자산 배분 원칙을 뒤따라 맞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데다 최근에 반도체 주식만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나오는 등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5월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6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할 정도로 빚투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직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국민 노후의 버팀목이다. 증시 상승에만 편승한다거나 하락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2030년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내줘야 할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진다. 수십 년 뒤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기 안정성'이라는 투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