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치권의 모든 사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민생법안 및 4대개혁 조속처리에 속도를 내던 새누리당은 당의 모든 역량을 '올바른' 교과서 마련에 쏟아붇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 역시 이에 반발, 예산안 연계, 장외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취소되는 등 정국이 급랭중이다.
◇與 '국정교과서' 결의안 채택 "편향 교과서, 우리 아이들 종북좌파로 양성"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 좌편향 역사세력을 강력 규탄하고, 올바른 교과서로 역사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과 민생법안 조속처리 역량을 집중했던 새누리당은 12일 황우여 부총리 장관 겸 교육부장관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발표를 전후해 교과서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기존 역사 교과서 검정체제에 대한 날선 공격이 이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간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급식에만 만 관심 가졌는데 머리 들어가는 사고형성 과정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며 "교과서 집필진 구성부터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이 좌파들의 사슬로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이념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모르겠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역사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묘히 미화하거나 제국주의 타도에 근거한 반미, 자본가 숙청에 근거한 반기업적 이념 등 좌편향 사상이 요소요소 녹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 특강에 나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새 교과서에 좌우 균형 맞추겠다는 것은 현행 교과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에 박수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 발간에 기계적 중립이 아닌 보수적인 색채를 강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부정세력에게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이라며 "역사적 사건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기술해 미래권력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법적대응·예산투쟁 예고…연석회의로 '한 목소리' 세(勢) 규합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여당의 국정 교과서 추진을 '역사 쿠테타' ,'친일·유신 교과서'로 정의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1인시위 등 장외투쟁에 나선 야권은 법적 대응 등 구체적 대응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현수막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교과서 집필진 등이 명예훼손으로 새누리당을 고발하는 것도 법적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위원회에서 검토·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에서는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 한푼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지 않겠다"며 교과서 예산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대 3' 만찬회동도 새정치연합의 거부로 취소됐다.
분열이 심화됐던 야권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천정배 의원은 각각 문 대표를 만나 '야권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를 구성키로 뜻을 모았다.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이후 2년만에 다시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한 것. 이들 인사들은 이르면 16일 연석회의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학계 역시 국정 교과서 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교원대·연세대·경희대·고려대 관련학과 교수 전원은 국정교과서 집필·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교수들도 이에 동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