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문제 등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비판을 받을까 봐 발언을 안 하고 숨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돌아온 탕아들이나 정의당 출신 돌아온 탕아 호소인들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며 갈라치기라는 마법의 문구만 되뇌면서 넘기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는 25만원 주겠다고 흔들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평생 한 사람당 5000만원씩 연금을 더 내라는 이야기를 갈라치기 이야기로 빠져나가는 게 국가 운영 전략인가"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의원,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칭하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의 판을 엎으려는 정치 4인방"이라며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안철수·이준석·유승민·한동훈 등은) 여당의 대표를 했거나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인데, 논의 과정에선 침묵하다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 선동으로 2030(20·30대) 청년 표만 빨아들이려 한다"며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행태"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 43%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이면 43% 받는다는 뜻"이라며 "50세는 이번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20세는 40년 적용받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50대가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개혁이 빠를수록 4050(40·50대)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통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금 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는 18년 만에 모수 조정에 합의했으니 그대로 따르자고 강요하지만 그 일단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그것에 수반되는 조세 부담을 유권자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 미래 세대에게 풀 대출을 당겨 부담을 늘리는 야합을 한 것 아닌가"라며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개인이 내고 받는 돈의 비율만 조정해 '모수개혁안'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