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자해 행위'…조속한 정상화 희망"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꼭 10년째인 10일 "2016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자해 행위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 복원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이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엔 남북 간 합의와 별개로 당시 미국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공단이 재개되지 못 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3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채권·채무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겼다.

통일부의 입장문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에 책임이 있는 이전 정부들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긴 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소통 창구를 닫는 우를 범했다"며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자, 재가동하자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남북 경협 재개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개성 방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