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회줘도 버틴 다주택자들, 대출 혜택에 문제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이어 다주택자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기 시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 새벽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