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2028년 23대 총선 전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한다.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기념 간담회·정책 포럼' 행사에서 "국내 투표소는 국민 6000명당 1개소인데 재외투표소는 3만 명당 1개소 수준"이라며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포청은 총선 전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확대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을 목표로 삼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개가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여야 간 시각 차이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주요 안건으로 잘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 원구성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고 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우편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전자 투표의 기술적인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730만 재외동포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197만 명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은 한 번도 10%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처음 10.4%를 기록했다. 유권자의 약 90%가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 등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자·우편투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이후에도 줄곧 그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김 청장이 관련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전자 투표도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은) 서비스나 공짜로 뭘 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면서 "우편투표할 수 있는 나라는 우편투표라도 해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우편투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포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천 내에서 새 청사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작년 말부터 인천시와 공공청사 부분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협의해 왔다"며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만나 청사를 요청했고, 당시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에선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청사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청사 문제를) 적극 제기해 공공청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은 민간 건물 안에 임대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보안 시설인 만큼 새 청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