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가 잦은 외박 끝에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 오히려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우며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와 재혼 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아내는 둘 다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가정을 꼭 지키고 싶었고, 아기까지 태어나자 가정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나 아내는 무명 트로트 가수이기에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애초 A씨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후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배신감에 폭언을 쏟아냈고 아내는 오히려 A씨를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우더니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걸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폭언을 한 건 맞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해서 한 것 같다. 이는 아내한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 대우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혼 소송 기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아내가 이혼 기각 후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 대해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