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굳이 육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며, 반세기 전의 쿠데타까지 끌어와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구차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특정 세대, 특정 인맥의 정치군인들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육사 출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것은 그들이 육사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총을 들고 헌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속했던 하나회는 이미 30여 년 전 김영삼 정부가 해체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통제라는 원칙에 따라 군을 다루는 것과 군을 정치적 수사의 소재로 삼아 겁박하는 것은 다르다"며 "미국·영국·프랑스가 사관학교를 따로 운용하는 것은 군별 전문성 때문이며, 국방부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보고한 내용이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싶다면, 근거 없는 집단 책임론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로 말해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의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국민을 설득하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지금 들여다볼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사 쿠데타를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