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방위원들 "李대통령, 사관학교 통합 속내 드러내…갈라치기 그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 숨겨둔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과 군 내부 공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이유를 군사 쿠데타에서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언급한 건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정책의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통합이 군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아직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역 단체와 생도, 학부모들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도 현역 사관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육사 출신 장교 1600여 명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했고 이 순간에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전방과 각급 부대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정치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르는 모든 책임이 결국 대통령 본인께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