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땐 연 16만명 혜택 사라져"

정부가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출산·입양 가구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 인원은 167만2351명, 공제액은 5635억5400만원이었다. 단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만7000명이 매년 563억원가량의 공제를 받은 셈이다.

자녀 1명을 신고한 인원이 약 16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액은 5244억원이었다. 자녀 2명을 신고한 인원은 약 5만4600명으로 361억원, 3명 이상은 3129명으로 29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기존 제도는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했다.

박 의원은 "출산·입양 가정에 30만~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와 115건에 달하는 조세지출 정비 방안도 비판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자영업자·중소기업이 받던 세제 혜택을 대거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제개편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실 진단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실수요와 상환 능력,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풍선효과와 전월세난 가속화를 우려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생산성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투자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