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정부 3.0'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화려한 공약 대비 내실이 없고 야심차게 선보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는 장애와 오류로 국민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 3.0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연 원문공개시스템의 필요성, 비용,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3.0 정책이 추진됐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행자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은 변화가 없고, 회의도 1년에 2회 정도로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가 많지만 행자부 정보공개포털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리뉴얼된 대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 역시 심각한 기능 장애와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정보공개시스템도 사업 추진 중 행자부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 부실운영에 오류투성이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위원회를 참여정부 시기와 같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지만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정부 3.0 정책의 내실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