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고인의 변호인 조사와 휴대폰 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적 사항을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김건희 특검 강압수사 의혹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고인이 강압수사를 호소하는 유서와 자필 메모를 남겼는데도 경찰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변호인을 조사하지 않고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특히 유서와 메모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찰 판단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재판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특신상태, 임의성 이런 것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박경호 변호사의 설명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생전에 박 변호사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박 변호사도 공개된 자필 메모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변호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변호인도 불러서 조사를 해보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상태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위원님께서 중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으니 수사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0월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받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가 양평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직권조사를 거쳐 특검에 파견된 경찰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다른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고발된 수사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진술 강요나 가혹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A씨 사망 이후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