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교원의 R&D(연구·개발) 과제 수혜율 30%, 전임 교원 수혜율 50%, 신진 교원 수혜율 70% 달성을 목표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 R&D(연구·개발)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5대 기초연구 강국 달성을 목표로 △투자시스템 △연구자 △연구기관 △기반 측면에서 4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의 연구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한다. 같은 연구 주제에서 심화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만약 후속 연구를 2회 수혜할 경우 연구자는 한 연구 주제에 최대 11년(최초 5년+후속 3년+후속 3년)까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2030년까지 전체 교원 과제 수혜율 30%, 전임 교원 수혜율 50%, 신진 교원 수혜율 70% 달성을 목표로 기초연구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R&D 투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기초연구진흥법'을 개정해 정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한다.
박사후연구원, 초기 교원 등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향후 5년간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최우수 연구자의 경우 연 16억원을 투자하는 '탑-티어 리더연구'를 신설해 국제 학계와의 파트너십 구축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 연구생태계의 체질도 개선한다. 대학이 블록펀딩을 활용해 전임연구원, 연구지원인력 등을 고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블록펀딩 지원 대상과 규모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화한다.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방 대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NRL) 사업 내 지역 트랙을 신설한다.
AI(인공지능) 도입 속도를 높인다. 연구자가 AI를 접목해 혁신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기초연구 AI 센터'를 40곳 지정해 연구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 기초연구-AI 융합 연구 인력을 2030년까지 2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바꾼다. 단계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과제 선정평가도 간소화한다. 평가 과정 전반에 AI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리를 탐구하고 지식의 토대를 축적하는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장기·안정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가운데 세계적 성과가 지속 창출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