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추진, '산 넘어 산'

당초 오는 2009년 9월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늦어질 전망이다.

송파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광역도시계획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건교부가 계획안 마련을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내년에 송파 신도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안’ 마련을 요청해오면 계획 수립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 강북권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된 뒤 송파신도시를 진행해야 한다”며 “송파신도시는 강남권에 주택 가수요를 유발, 시장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건설교통부간의 이견이 점차 첨예화되면서 송파신도시 아파트 공급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환매조건부 분양방식과 대지임대부 분양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도 송파신도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가운데 2009년부터 공정률 기준 60%로 강화되기 때문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파기하지 않는 한 분양시기를 2011년 이후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 vs 서울시=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 방향 및 개발 시기를 둘러싸고 ‘판교 개발’의 실패를 답습할 것으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서울 송파구(78만평)와 경기 하남(43만평)·성남시(84만평)에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와 건교부는 개발 시기를 둘러싸고 한차례 논쟁이 진행됐다. 건교부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의 ‘2006년 도시기본계획’에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지역 신도시 건설보다 뉴타운사업이 더 절실하다”며 “송파신도시를 추진하더라도 강북지역 개발이 가시화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안 마련에 대한 입장 확인은 기존 갈등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건교부는 △광역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행정구역 및 학군조정 △신도시 명칭 △기반시설 설치 △공공시설 설치 등을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용 중이다.

◇교통 대책 심각=건교부는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고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신도시에 4만9000가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면 교통대책은 4개노선 뿐인 남북방향도로, 복정역 사거리 등 상습정체지역 개선, 외곽순환도로의 교통 연계, 전철역 확충 등 무수히 많지만 서울시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개발 후유증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분양 로드맵도 문제다. 건교부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 분양이 가능해 진다.

민간분양은 후분양제가 적용되지 않아 2009년 9월부터 송파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분양은 후분양제가 로드맵에 따라 공정률 60%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은평뉴타운의 사례와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결국 공공기관의 분양은 2011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보통 공정률 80%이면 2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정률 60%라면 1년6개월 정도 공급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분양가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