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 한계..현실반영 어려워-
30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효과 분석' 은 FTA 발효시 예상되는 거시경제 및 산업별 변화를 종합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와 각 산업별 미시경제 분석틀이 일치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감안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작업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각 협상분야와 관련된 11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2일 협상 타결 직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에 착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산업별 수출입·생산·소비자혜택 등을 정밀 분석했다.
각 기관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분석 틀, 연구결과의 정리방법 등은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조정했다.
거시효과 분석에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이 적용됐다. 생산·소비·투자·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다.
이창재 KIEP 부원장은 "경제변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감안할 수 있어 경제전체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일반균형모형"이라며 "전세계적으로 FTA의 거시효과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얻어진 분석결과는 23일 FTA 체결지원위원회의 주관아래 산업별·업종별 영향 분석결과를 위원회 민간위원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발표됐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거시경제 영향을 수치화하기 위해 이용한 CGE 모형도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있는 등 현실 경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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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형에 활용된 자료가 가장 최근 것이지만, 2001년 기준 자료로 이후 발생한 경제구조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기 어려웠다는게 연구기관들의 설명이다.
또 거시분석에서 FTA효과가 반영되는 기준을 10년으로 삼은 반면, 산업별 분석에서는 15년까지 연장했다. 두 부문의 분석틀이 완전 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원장은 "관련 연구기관의 판단하에 최적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 자체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보다 큰 시각에서의 방향과 흐름에 중점을 두는 접근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 자료가 농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대책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과 수산업 등 생산 감소액이 분석됐지만, 이는 단순히 FTA의 유무를 가정한 생산규모의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완대책과 산업자체 구조조정 노력 등은 감안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가 보완대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겠지만, 그렇다고 생산감소액이 보완대책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6월말까지 피해당사자의 의견청취, 품목별 특성, 구조조정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