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발표
오는 2010년부터 건설현장의 취업동포에 쿼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건설기능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이 우선 적용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임시 및 일용직 중심의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2010년 고용구조 개선 선도기업이 육성된다.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건설기능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노동부는 계속고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취업동포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1년부터는 청년층이 건설기능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층에 추가 인센티브와 인턴사원제, 해외연수 등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된다.
또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그린카드가 발급되는 안전교육이수제도도 도입된다. 이수자는 채용 시 안전교육이 면제되며 건설현장에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이밖에 지역별 건설기능훈련 기관 설립,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보급 등이 추진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대부 및 장학사업, 특정질환 순회검진사업 등 복지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