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브리핑, 예산 중기예산에 반영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앞으로 기업에 대해 꾸준히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부가 설득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지금 당장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을 설득하면서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에 기업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대책이 후퇴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도를 가져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장관의 일문일답.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기업들의 정책 수단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꾸준히 설득을 해 나갈 것이다. 오는 2016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이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 줄어들면 기업 활동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지금 당장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을 설득하면서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변경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육아휴직을 정률제로 변경한 것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성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책임이 본인과 함께 직장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사용으로 초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같이 동참을 해야만 기업들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직장보육시설 의무미이행 기업 공개를 1년간 유예하는 등 기업과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됐는데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봐 주셨으면 한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1년 동안 설치하도록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하고 1년 후에 하자는 거니까 대책이 후퇴한 게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가져가자는 것이다.
-양육비, 교육비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교육 부담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사교육비의 근원은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다. 사교육 제도는 입시제도를 건드려야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교육 대책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나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일단 내년 예산 14조100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켰다. 내년도 예산은 9조900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매칭 형태로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2012년 이후 관련 예산은 중기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매회 예산 편성할 때 그 규모만큼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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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추가 세금 감면 계획은
▶(임 차관)추가 세금 감면을 통해 별도로 따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입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과 관련해 보육시설의 양극화 우려가 높은데
▶정부는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두고 있다. 국공립 시설에 대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것 알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민간 시설 중 우수하게 잘 운영한 어린이집 정부 지원을 늘려 교사와 시설 질 개선해 그런 방식으로 부응을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