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독임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전전긍긍' 방통위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복잡한 심경은 타 부처 못지않다. 대통령 선거 초기부터 ICT(정보통신기술) 독임부처 설립은 여야할 것 없이 뜨거운 화제였다. 선거에서 진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모두 ICT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처 설립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에서 미디어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차기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복잡한 심경이 엿보인다. 박 당선인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관장하는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이 주는 '뉘앙스'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C-P-N-T(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등 ICT 생태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총괄할 독임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과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출범 전이고,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속단하기 이르지만 ICT 전담부처 설립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다보니 방통위 시선 역시 박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줄곧 내세운 '창조경제', 그 실행 주축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 그릴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의 관측인 ICT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될 가능성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방송 부문에 대한 규제 문제나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정책 과제 추진이 어렵게 된다. 박 당선인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공성 확보를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방송 규제를 ICT 독임제 부처 기능에 넣기 힘들다. 그렇다고 방통위를 물리적으로 '쪼개는' 것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방통신 융합에는 새로운 N스크린 시대의 뉴미디어 정책이 포함되는데, 정책 전담 조직과 규제기관이 타 부처 형태로 분리될 경우 시장혼란이 극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PTV(인터넷TV)를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근거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진흥과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시장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독립된 위원회구조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단점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애초 ICT 독임부처 필요성은 그저 옛 조직을 부활하자는 의미가 아닌, 스마트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는 흩어진 관련 기능을 모아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펴되 그에 맞는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