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法 발의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인사청문회 개선방안과 관련 "청문회를 이원화할 일이 아니라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도덕적 기준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도덕성 검증부분은 비공개로, 업무능력 부분은 공개로 하자는 청문회 이원화 방안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를 설치해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병역과 재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받은 게 있는지, 세금 똑바로 냈는지를 검증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도덕성 문제는) 다 걸러졌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를 설치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때 검증위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데 대해 "열리지도 않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며 손질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반박했다.
'40년 전 관행을 지금의 도덕성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예전 관행이 그랬으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것은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여당의 어떤 분은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하면 통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예수님이 불법 위장전입이나 투기를 했느냐, 병역을 기피했느냐"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청문회 탓을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정말 가혹하게 후보자를 검증하지 않느냐. 불법이민자를 (자녀의) 유모로 한두 달 썼다는 것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다"며 "후보자 물색에서 임명까지 총 6단계에 걸친 검증을 하고, 시간도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미국처럼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고, 검증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 개선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