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참여자 무장폭도 아냐…한미연합사 존재해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파행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서상기)는 지난 18일 정회된 청문회를 이날 오전 속개, 국정원 업무 관련 사항을 비공개로 점검한 다음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력이 상당해 보이는 점, 관련 연구와 강의에 진력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정원장으로 직무수행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남 후보자가 자료제출 미비 지적을 받고 죄송하다고 했고, 차용증 (사후) 작성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결론적으로 국정원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인사이지만 자료제출은 미비했다는 점,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 후보자의 경직된 사고를 지적한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청문회가 파행을 겪은 것은 남 후보자의 자격 문제보다는 회의 진행방식을 둘러싸고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진 탓이 컸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도덕성과 신상관련 공개 청문회 도중, 남 후보자가 퇴역 후 안보강연에서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했다고 질의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개인 신상 관련 질문이 아니라며 질의를 중단시키고 후보자의 답변도 듣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 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회 상태가 지속됐다.
이는 18일 오전 청문회가 방송으로 생중계된 점을 의식한 여야 신경전으로 비쳤다. 18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국정원 업무 관련 청문회에서도 야당이 남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 청문회를 완료하지 못한 채 이틀이 흘렀다.
20일 재개된 청문회 또한 야당이 서 위원장의 사과를 강력 요구하면서 순조롭게 시작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남 후보자는 18일 제출하지 않았던 신상 자료를 내며 청문회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청문회는 이날 오후 보고서 채택까지 진전을 이뤘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서상기 위원장은 "편파 진행은 아니지만 유감스런 결과를 불러 온 것은 유감"이라고 야당 측에 밝히면서 정회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어 남 후보자는 '북방한계선(NLL)이 우리 영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순국선열들이 피 흘리면서 얻은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선 개인의견이라면서도 "평화적일 때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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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이 수사 중이므로 대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민주당이 의원이 제주 4.3 에 참여자를 무장 폭도라고 규정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분들은 무장 폭도가 아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