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문제점 짚어보고 있다...필요할 경우 청문회 열겠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용산개발 무산과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코레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피해현황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용산 개발 무산과 관련,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소송 진행상황 등을 봐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주 위원장이 용산개발 사태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4·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야 합의에 불만이 많다. 올해 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내년에 안 해주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급랭될 터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나"라며 "내년에 살 집을 올해 사라는 거다. 일시적 방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내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대책을 도입해야지 지금처럼 극약 처방을 할 경우 실수요자들보다 투기수요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은 건설업계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 낙찰가 도입 △중소건설사 해외진출 지원 △해외저가덤핑 수주 방지책 수립 △구조조정 및 유동성 지원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거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상승을 유발해 서민 주택안정에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인구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도시 건설보다 기능을 상실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재생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노후주택의 개보수, 녹지 확충, 안전, 공동체회복 등 주거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