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립 경영 보장할 것"
철도 경쟁체제가 공기업 지주회사가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로 가닥을 잡았다. 코레일의 자회사로 두되 회계와 경영을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구성된 민간 검토위원회가 독일식 모델을 추천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해왔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이 지주회사가 돼 개별 노선을 자회사로 두는 형태로 사실상 코레일 독점을 인정해주는 셈이다.
위원회는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철도 경쟁도입의 단초가 된 수서-평택간KTX가 코레일의 첫 번째 자회사가 된다. 정부는 코레일이 최소 30% 이상 지분을 확보, 자회사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이 노선은 2015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순수 민간자본이 들어올 경우 코레일 참여 없이 철도차량 제작에서부터 인력, 기관사 확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코레일은 철도차량 등을 현물출자 하고 인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레일 지분(3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민간 참여를 차단하고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코레일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레일 자회사는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코레일이 연간 매출의 31%인 3000억원을 선로이용료로 내지만 수서발KTX 사업자에게는 매출의 40~50%까지 선로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운임은 코레일의 서울역발KTX보다 10% 이상 싸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부산KTX 주말 운임이 5만73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코레일 자회사는 5만1570원만 받는다는 말이다.
김경욱 국장은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가 운임경쟁을 통해 운임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KTX 전용 철로 건설비용 등으로 운임 인상 요인이 발생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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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서발KTX를 시작으로 코레일로부터 물류철도와 차량 유지보수 사업을 분리해 경쟁체제로 돌릴 계획이다. 또 공공성이 큰 27개 간선을 제외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전국 64개 지선을 모두 민간경쟁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지선의 경우 수서발KTX와 마찬가지로 차량과 인력이 전무한 민간이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국장은 "지선들은 최소보조금 입찰 방식으로 경쟁을 도입할 것"이라며 "순수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코레일과 민간 또는 코레일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초까지 철도경쟁 방안을 확정한 뒤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지을 방침이다. 제2공사 설립이 아니어서 별도 입법 과정이 필요 없어 철도경쟁 방안 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