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 의원, '다태아부모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 법안 발의
쌍둥이 등 다태아를 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난임부부 치료 등으로 다태아 출산비율이 2000년 1.69%에서 2011년 2.94%로 증가했지만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다태아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출산 및 육아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육아휴직은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 이상 휴가를 주도록 개정했다.
한 의원은 "다태아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조산율 및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며 "다태아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