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발전·자산증식의 마중물 될것"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생산적 금융의 확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 주도권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고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다.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까지 우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각별한 물가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올랐고 4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3월 대비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분에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 수급 안정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안전 기본권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이유가 정부 금융자산에 1500조원 안팎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X(엑스·옛 트위터)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며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 G20(주요 20개국 평균보다 79.3%포인트 낮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언급한 점,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한 평가를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