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감원, 쌍용차 회계조작 '의도적 은폐' "주장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근거가 된 '회계감사조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쌍용차 회계감사 '최종조서'와 관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5177억원 손상차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작된 괴문서"라며 "이를 감리한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회계조작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계조작 근거로 △실제 조서에서 현금지출고정비 총액이 계상되지 않은 점 △차종별 유형자산 사용가치의 계상수치와 근거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최종 감사보고서의 유형자산 장부가액과 조서의 장부가액이 2850억 원이나 차이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쌍용차 회계감사 최종조서를 정밀감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금감원에 대해 "금감원은 엉터리 문서를 정밀감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형식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식 오류까지 있는 문서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현금지출고정비 총액을 스스로 계상하고 신차종에 배부되지 않은 현금지출고정비에 대한 숫자를 만들어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수치를 스스로 창조해 회계조작을 적극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정보를 왜곡·조작한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행위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시술이 있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기관의 전면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계조작은폐 의혹은 전적으로 오해"라며 "아무렴 공기관이 회계조작을 은폐하고 관여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을)여러번 찾아가서 해명하고 얘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쌍용차 직원 2646명의 정리해고 시발점이 된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가 숫자도 맞지 않는 감사조서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며 기획부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은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손상차손조서와 최종조서를 혼동한 데 따른 오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쌍용차의 회계조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기업회생 절차 때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회계법인의 재산조사보고서가 사후 검증 절차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돼야 하지만 작성 후 조사보고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