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무위·산중위 아닌 특위서 입법 작업 진행키로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심사 주체로 거론됐던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와 정부의 메가성장 전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산자위 손은 떠났다. (다수 상임위가 연계된 법안이기에) 양당 협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인 태도도 보이겠지만 대국적으로 협조하리라 기대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국가 잠재성장률을 늘리기 위한 작업 아니냐"며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특위 설치 논의를) 서두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의 처리 방법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 중심의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학 협력 방안과 중국 반도체 업계가 빠르게 뒤쫓는 상황에서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광재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별 투자공사 및 광역철도 등 (메가특구 관련) 7대 대안을 제시하고 당정이 보고·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패키지를 묶는 작업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새로운 문명으로 인도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시대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IT(정보통신)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국민주권정부에서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학과 기업·도시를 연결해 지역의 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이 메가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학 담장 안에서 진행되는 연구물이 담장 밖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도심 속 섬이 아닌 지역의 성장판이 되도록 원내에서 예산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320여개 규제특례가 포함됐지만 관심이 모아졌던 주 52시간제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모으지 못한 채 노동 특례가 포함된 법안(박상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최기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동시에 발의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