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청문회에 대화록수사까지 정국 '일촉즉발'

특검·청문회에 대화록수사까지 정국 '일촉즉발'

진상현 기자, 김성휘
2013.11.10 18:15

[여야 두개의 전쟁]야권 '원샷 특검' 제안으로 정쟁격화 가능성…청문회, 대화록 수사 등 곳곳에 지뢰밭

지난 9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규탄 및 국정원 개혁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지난 9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규탄 및 국정원 개혁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각종 대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웟샷 특검'이 핵심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치권이 '극단 대치'의 갈림길에 섰다. 감사원장,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의 정상회담록 막바지 수사, 야권의 연석회의 개최 등 민감한 정치 이벤트들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기 지난 8일 제안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이슈는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안인데다 특검 도입 역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특검 도입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 이슈는 특히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의 연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또다른 정쟁꺼리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특검 쟁취에 집중할 경우 자칫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압박용 카드로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 '민생 외면'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민주당 내부적으로 적잖은 고민이 예상된다.

민주당에 앞서 특검 도입을 정치권에 제안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특검 수용은 환영하지만 예산안 처리 등에 연계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연계안'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대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정치 개입 이슈로 '맞불'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개최되는 야권의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가 어느정도 파급력을 낳을지도 관심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주요인사와 함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보건의료계, 문화계, 여성계 등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석회의가 어느정도 호응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돼 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이슈가 대중적인 외연을 보다 넓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된다. 대회록 유출과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어 여야간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문재인 의원의 소환 조사 이후 불공정 수사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세 의원은현재 검찰과 소환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부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다.

뜨거운 정국 상황과 맞물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변수다. 황 후보자는 11~12일 이틀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3일 각각 진행된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검찰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수사와 검찰 중립성, 특검 도입 등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여서 치열한 여야 공방을 피하기 힘들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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