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에 나선다.
국방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양 부처에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핵잠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관련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업 노력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한다. 기획단에는 정책소통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핵잠 설계·건조의 모든 과정과 핵잠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신설되는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그간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되어 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의 새로운 조직들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