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반의 부동산 대책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주재해 이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권한을 쥔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끝으로 추가 회의 일정은 잡지 않은 채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점검 내용을 토대로 막판 주택 공급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는 13일 또는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측은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 없이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도시락 회의를 한 데 이은 마라톤 회의였다. 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를 향해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한 만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책 위주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회의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올 초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고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한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태릉CC에 6800가구 △과천 경마공원·방첩사령부에 9800가구 △용산 캠프킴에 2500가구 등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서울 여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도 주택 공급 추가 카드로 거론된다. 정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강남권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의 협의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의 주요 변수다. 서울 주요 후보지의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데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이 무산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기 회동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6000가구 공급 '원안'을 고수하는 서울시와 1만가구를 내세운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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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관련 지자체와 이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부터 최대한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실제 착공과 분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대책 발표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대통령도 부동산 관련 세제, 공급, 금융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었지만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이 먼저 발표됐다.
정부는 앞선 두 차례 비공개 회의에서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한한 금융 지원 방안을 두루 검토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주택 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책 보다는 부동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대책이 우선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금융 지원도 전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우선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 수단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공적 보증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