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본부와 지역이 공동 시국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96년 국회의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와 2008년 MB정부의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때 등 3차례에 불과한 이례적 행동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정원은 헌법과 대의 민주주의를 어긴 위법 행동을 저질렀지만 정작 의혹을 수사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은 검찰로 밝히기 어려운 의혹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총장은 이어 "현재 정부는 지난 시절의 독재 정부처럼 공안 정국으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이 아니고,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 마련을 주문했다.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선거를 통해 정부가 교체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공무원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히 업무하게 된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특정 정파를 위해 어긋난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정원 의혹은 1987년 힘들게 이룬 직접선거제를 생각할 수 없게 한다"며 "직선제 이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의혹에 대한 해명과 상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선언문은 채원호 정책위원장이 낭독했다. 그는 "불법 선거개입 진상 규명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세우는 행위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축소하려 한다"며 "국정원과 검찰을 앞세워 공안통치 행태로 돌파하는 모습에 우려가 심하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지는 것이 곧 자신들이 살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정부에 촉구한 사항은 7가지다.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수사를 막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 △국정원 등 국가기구의 개혁 △공안통치 등 시대역행적 행태의 철회 △특정 지역출신의 인사 독식 등 배격 △경제민주화 등 선거공약 이행 △경제난국의 책임으로 현오섭 경제부총리 경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