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민영화 수순? "민영화 아냐" vs "정관은 불완전" 팽팽
코레일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논란이 여야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16일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밟기라고 반박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설립되는 자회사의 정관을 고쳐 민간자본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과연 없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분 양도는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자회사 정관을 만든 점 △정관 개정이 매우 까다로운 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코레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권도 모두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했지만 노조가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했다"며 "부채 17조원에 해마다 누적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보고자 공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코레일의 몸부림이 비정상인가"라고 노조를 겨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임금을 8.1%나 인상시켜 달라는 파업인데도 민영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기득권 지키기를 잘 나타낸다"며 "민간기업이면 구조조정을 몇 번이라도 했어야 하는데도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국토위 관계자는 "경쟁을 하게 되면 코레일 내부의 비효율성 요인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노조는 경쟁체제를 원치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레일이 철도부문을 줄곧 독점한 탓에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다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서 고속철도의 이사회 정관을 바꿔 민간자본 진입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에 제출된 철도법 개정안을 통해 민영화 논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에 소극적이어서 '민영화 수순'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채와 적자누적 등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레일의 부채는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 정부정책 수행과정에서 생긴 것이 많다"며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방만경영만 지적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사회 결정을 뒤집자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이라 규정하지 말고, 국토부는 자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여야와 노사정이 대화의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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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처럼 민영화 가능성에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정부의 불법파업 판단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불편이 국민 불안으로 번지고 있는데 민영화가 절대 없다는 수차례 약속에도 철도노조가 내세운 '민영화 반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라며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갈등조정보다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며 "(파업참가) 8000여명 직위해제 등 초강경 태도로 일관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