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관련 총 7개 법안 가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특위)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총 7개다.
주요 내용은 △국회 정보위 전임상임위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에 명시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 명문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