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가전기기도 전자파 보호기준 마련된다

냉장고, 온수매트 등 생활주변에서 쓰고 있는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마련된다. 철도, 소방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지정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전파이용 촉진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2014~2018년 적용된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전파로 열리는 ICT 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3대 전략,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파 R&D(연구개발) 체제를 출연연 중심에서 대학·학계로 확대한다. 5G이동통신 등 전파 요소 기술, 고효율 무선랜 등 유망 전파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파방송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지원 플랫폼도 강화한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통해 모바일 주파수를 확보하고 방송방식 결정과 시범방송 등을 통해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촉진한다. 사용하지 않는 DTV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험시설도 구축하고 미래부가 직접 운영한다.

철도, 소방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을 지정하고 용도도 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밴드'를 저대역에서 발굴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 기기에만 해당하는 전자파 인체안전 대책을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에는 냉장고, 온수매트 등 가전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송전탑, 전광판 등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4~2018년 총 58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직·간접적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17조5692억원, 4조9780억원에 달한다. 일자리도 6729명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전파자원의 혁신적 활용방안을 모색한 계획"이라며 "ICT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창조경제 기틀 마련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