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료개혁, 농협개혁. 개혁이 끊이질 않는다. 곳곳에서. 예나 지금이나. 개혁 대상은 언제나 강자다. 약자를 개혁하진 않는다. 보통 권력을 가진 조직을 쪼개거나 권한을 나눠 힘을 잃게 한다.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내무부나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나뉘는 식이다. 공무원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진 것도 이유겠지만 공무원 인사권이 막강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은 물론 예산권까지 가지면서 기획재정부는 '공룡'이라는 말을 들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애초에 '효율'보다 '힘빼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부침이 적었던 행정부 기관이 있다. 바로 검찰청이다. 검찰청은 올해 10월 77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사라진다. 정부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법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1839년 6월 중국 광저우 호문(虎門) 해변. 청나라 관리 임칙서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몰수한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폐기했다. 현재 기준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어치다.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호문소연'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등을 많이 수입했다. 대신 중국에 팔만한 게 없었다. 막대한 무역적자를 봤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몰래 팔기 시작했다. 중국에 팔린 아편은 중국인을 병들게 했다. 중국 입장에선 영국 상인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영국을 이길 수 없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 국가였다. 난징조약이 체결됐다.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겼다. 폐기한 아편값도 물어줬다. 중화사상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87년이 지난 2026년 1월 니콜라스 마두루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안가에서 한밤중에 끌려 나왔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군인들이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한 지 3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판이 예상됐지만 '확고한 결의'는 바뀌지 않았다.

"기술은 기업과 국가에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술이 회사의 운명, 나아가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합니다. "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두산연강재단에서 만난 이현순 중앙대학교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많게는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기술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시장 장악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다"며 "어느 순간 경쟁사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어쩌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초의 국산 자동차 엔진인 '알파엔진'을 비롯해 현대차의 40여종 엔진 개발을 이끈 이 이사장은 누구보다도 우리 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다. 최근 몇 년간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년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부임한 그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중앙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방위사업청과 각각 산업기술 수사,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어떻게 구한 세상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살 만큼 살았으니 나를 총으로 쏘고 넘어가라. " "이제 우리는 다 늙은이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발포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노인들이 가장 앞줄에 섭시다. " "국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다. "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 지난해 12월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 수천명이 모였다. 택시기사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국회 앞으로 택시를 모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몇 십분만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하늘에는 헬기가 떴다. 국회 담장을 계엄군이 넘었다. 실탄은 없었다고 하지만 겉보기에는 무장한 모습이었다. 장갑차와 황토색 군차량도 눈에 띄었다. 과거 계엄을 경험한 이들에겐 언제 총소리가 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밤이었다. 시민들은 맨몸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들이 그날 민주주의를 지켰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기억이 또 하나 생긴 날이었다.

"지금 북부지검 지났어." "이제야 북부지법을 지났다고?" "아니, 북부지검 지났다니까." 말장난도, 우스개 얘기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북부지법과 북부지검은 나란히 있다. 어떤 게 기준이냐고 따진다면 법원이 먼저다. 검찰청법 3조는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1949년 제정 검찰청법(당시엔 2조) 때부터 그랬다. 검찰청법 해당 조항의 시행령격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는 각 검찰청과 지청의 명칭과 위치가 나열돼 있다. 이는 법원 조직을 정하는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법원 명칭과 위치는 법률로, 검찰청 명칭과 위치는 법률보단 한단계 아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명확한 차이다.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배치된 역사적 배경에는 법원과 검찰이 뿌리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112 경찰을 찾는다. 국민 생활 접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초동대응하고 전국적인 수사조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경찰의 가장 큰 장점이다. "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머니투데이와 첫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부터 찾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초동수사 영역에 가장 특화됐고 지금까지 트레이닝이 됐던 조직이 경찰"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외길 30년을 걸었던 박 본부장은 경찰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검찰개혁 추진 시기에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박 본부장이 취임 직후 '범죄에 강한 경찰'을 외치며 내부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은 이유다. 국민 요구에 발맞춰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 박 본부장이 단장을 직접 맡아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를 임기내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남산 1호터널과 3호 터널을 지나려면 2000원을 내야 한다. 혼잡통행료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등이다. 반대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혼잡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송파구와 협의를 거쳐 잠실역 사거리 버스환승센터 조성 등에 총 18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잠실역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이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꾸준히 내고 있다. 2020~2023년까지 낸 부담금은 206억원으로 전국 1위다. 롯데월드타워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막히는 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다. #담배는 제조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다. 담뱃값 4500원에 제조원가 등 약 26%인 1185원이고 나머지는 74%는 세금과 부담금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841원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에 이어 가장 많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부모는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재촉한다. TV 삼매경에 빠진 아이는 "이것만 보고요"라고 말한다. 아이 말대로 조금만 더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끝낼 수 있다. 나중에 다음 에피소드를 볼 때 훨씬 편하다.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 (물론 요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대부분 이어보기가 가능하지만, 기억은 완벽한 이어보기가 가능하지 않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부모에겐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또 35도 이상 폭염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폭염이 한창인 7~8월 건설현장은 하다 말기를 반복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시간 남짓된 때였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사법부,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권한을 가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 해소될 수 있다.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 많았다. 실제 현재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의 50대(일부 60대) 남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엘리트주의 타파, 다양성 확대를 위한 더 확실한 방안인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철회했다.

#숲 복원이 시급하다.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3월 전국 동시 산불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더 커졌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역은 사면 안정성과 수문 체계 변화로 집중 호우때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진다.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 뿌리는 풀 뿌리와 함께 흙을 고정시켜 흙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준다. 나무 자체가 내리는 비의 일부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흐르는 물의 양을 줄여준다. 숲을 '산의 안전벨트'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미 정부는 나섰다. 정부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했다. 여기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쓰이는 1조4000억원도 포함돼 있다. 국회도 서두를 때다. 기업과 국민들도 숲 복원에 팔을 걷었다. #사회라는 숲 복원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산층이 두텁고, 보통 사람들이 든든해야 사회도 건강하다. 하지만 그런 범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에서 이탈한다.

"빚에 억눌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국가적 손해다. 새로운 출발이 목표다. 기업도 살려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기회를 주자, 그것이 회생 제도다. " 국내 도산법 전문가로 꼽히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모럴해저드' 등 회생 제도의 부작용보다 회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개인과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회생법원은 실패한 기업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 2번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부임한 뒤 판사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예방적 자율구조조정'(pre-ARS)제도도 '파산'보다 '회생'에 방점이 찍힌 제도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협의절차'로 요약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은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순간 발생하는 '낙인 효과'를 최소화한다. 정 법원장은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높게 평가한다. 애플 등 세계 최고의 기업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했고 실패를 겪을 수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창업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넘게 지났다. 마지막 변론 이후에도 20일이 지났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역대 최장의 숙의다. 긴 시간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탄핵심판을 청구한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평온함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납득하는 결정의 조건 중 하나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탄핵심판은 공직자 파면 선고일 뿐 누굴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헌법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