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횟수 감소 공감대, 이해 따라 다른 대안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판결에 따라 7월에 열릴 보궐선거가 정국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관전 포인트는 시기와 규모 두 가지다. 선거 시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고, 선거결과는 정국에 미칠 파장과 직결돼 있어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법원은 19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지난 16일 3명은 당선무효, 2명은 무죄로 확정했다.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비례) 의원이 '금배지'를 잃었다. 비례대표 자리는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승계했고 평택을·수원을은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보선을 매년 4월·10월로 정했지만 올해처럼 지방선거가 있다면 '지방선거 50일 후 첫 수요일'에 열도록 했다. 4월 재보선이 7월30일로 밀린 셈이다. 선거법상 재보선은 대선·총선과 동시에 치를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특례조항이 있어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7월 재보선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도록 선거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규모로 치른 직후 7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10월 재보선까지 열리는 일정은 선거가 너무 많다는 우려를 낳았다. 여당에선 국정동력을 잦은 선거에 빼앗긴다는 점, 야당으로서도 선거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격화하면 지도부 기반이 흔들린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야는 이에 선거일정을 줄이는 데 공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 비용, 행정력 낭비, 국민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이 잦으면 안철수신당의 원내진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단 점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안을 두고선 확연히 갈라졌다. 최 원내대표는 "선거가 확정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는 지역일꾼,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만큼 본질적으로 지위와 성격이 다르다"며 "7·10월 재보선을 10월에 함께 실시하자"고 밝혔다.
여야가 '6월론'과 '10월론'으로 나뉜 것은 선거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이끌려는 셈법 때문이다. 여당으로선 재보선이 10월로 밀리면 판이 지나치게 커진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선거법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 확정판결이 나면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또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합치면 국회의원 후보자의 인물 대결이 부각되면서 야당의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희석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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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거꾸로 재보선 판을 키우는 게 득이 된다. 6월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독립 실시해 최대한 정권심판론을 부각하고 10월엔 당력을 집중해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복안이다.
재보선 판이 커져 미니 총선으로 확대될지는 또다른 쟁점이다. 대법원의 3심 선고를 기다리는 지역구가 5곳, 2심이 진행 중인 곳이 2곳이다. 게다가 지방선거 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의 자리도 재보선 대상이 된다. 10곳이 넘는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때마침 재보선 예상지역이 수도권·충청에 몰린 점도 변수다. 최근 충청권 인구증가로 정치적 목소리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재보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거물 정치인들의 등판 가능성도 변수다. 대선주자급인 새누리당의 김문수 경기지사,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올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직 김 지사는 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 지사에서 사퇴하면 재보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 7·30 재보선이면 3월30일까지다.
한편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참에 연 2회인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세금낭비,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