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중소기업 분류 마드리드 국제출원, 2021년 1604건→2025년 2670건
오세희 "현지 심사·등록까지 실질적인 지원 강화해야"
중소기업들이 해외 상표 출원에 적극 나서면서 리스크 노출도 커진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 지원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2021년 1604건에서 지난해 2670건으로 66.5%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중기의 해외 상표권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여전히 '국가별 직접출원'이다. 해당 국가에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낸 상표출원 건수는 7만3016건인데 이 중 57.5%가 직접출원이었다.
이 가운데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늘어나는 것은 제도의 편의성 때문이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 번 신청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 각각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국가별 직접출원과는 달리 '등록 후 5년 간 국내에 등록한 기초상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외 등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문제로 인해 해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 각국 절차에 따라 별도 대응해야 한다. 당연히 별도 비용과 노력이 발생하고, 중기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지원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지식재산처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출원 비용과 상담, 지식재산 진단,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출원 안내서와 국가별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두 사업의 국비 예산은 각각 119억6600만원과 42억200만원이었다. 지원 실적은 각각 734개 기업과 1577건이다.
현장에선 그럼에도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두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지원을 각각 받는 구조인데, 기업이 40%를 부담해야 한다. 해외 상표출원 지원금은 건당 210만원으로, 역시 출원 이후 현지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서는 빠듯한 수준이다.
오 의원 측은 해외 진출 경험이나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지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출원 비용뿐 아니라 출원 방식 선택부터 현지 심사 대응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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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출원 전 상담과 상표권 분쟁 대응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유럽연합(EU)은 'SME 펀드'를 통해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가가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해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 'IP 스캔'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은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했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한 이의신청과 무효·취소심판, 현지 법률대리인 비용 등을 지원한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국제출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가이드라인과 상담·비용지원이 실제 해외 상표권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출원방식 선택부터 현지 심사·등록까지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업의 진출국가와 상표 상황에 맞는 출원전략 수립부터 현지 법률 대응, 무단선점 피해 구제까지 필요한 지원이 연계되도록 기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