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감싼 대통령 무원칙 대처가 국기문란 중대 범죄로 이어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해임 사유와 책임이 10배 100배 무겁다는 것이 국민 인식이자 여론"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끝도 없는 추락은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방어만 하고 셀프개혁 면죄부를 마련하며 국정원을 감싼 대통령의 무원칙 대처가 사상 초유의 공문서 위조와 재판 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로 이어졌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 의례적 주문으로 감쌀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제도 개인정보 1230만건 불법유출 부당 활용사실이 확인됐다"며 "연일 국민의 개인정보 줄줄 새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의 한심한 대응과 인식에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친여편향 종편 보호를 위해 114개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며 "게다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다루자는 상임위를 거부했다. 민생은 없고 온통 선거 생각만. 청와대는 선거대고 집권여당은 선거당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알맹이 없는 재탕대책에 피해구제는 나몰라라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져야 할 금감원은 정보대란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 벌이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비정상은 정부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고 이와 같은 국민 무시가 어딨냐.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이라는 것 환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