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UHD·방송광고·통합방송법 등 방송계 현안에 통신사 보조금 개선 등 현안 산적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정되면서 3기 방통위가 진용을 갖췄다. 3기 방통위는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방송광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등 방송 관련 굵직한 현안 뿐만 아니라 불법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근절 등 통신 관련 만만찮은 과제를 안았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함에 따라 3기 방통위 상임위는 5명 중 4명이 결정됐다. 지난달말 국회는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나머지 1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은 최 내정자와 달리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어 2기 방통위원 임기가 끝나는 25일 이전에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3기 방통위는 다음달초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안과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재승인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음달 바로 결정해야할 정책 사안은 많지 않다. 하지만 KBS 수신료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빠질 수 없고 종편PP 재승인은 MBN이 남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현안이다. 또 지상파 UHD 정책방향과 지난해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안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만큼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허용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상파 MMS(다채널)에 대한 정책도 확정지어야 KBS와 EBS가 본격적으로 MMS에 나설 수 있다.
미래부와 함께 연말까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치는 통합 방송법도 내놓아야 한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방송계 뿐 아니라 통신계 현안도 쌓여 있다.
가장 급한 것은 KT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다. 미래부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유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27만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 내정자는 업무파악을 위한 첫 출근 때 "얼마전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비싼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아쉬웠다"며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