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적정 가계부채를 종합국감(24, 27일)까지 제시해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적정 가계부채를 기재부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냐"며 "나중에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가계파산이 오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왔는데 우리는 높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이 "인내가능한 적정수준을 얼마로 보냐"고 묻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을 106%에서 한 5% 포인트 낮추는 쪽으로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머리좋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국제 연구관이든 (활용해) 마지막 종합감사가기 전까지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낮을수록 좋다고 볼수 잇는데, 적정수준에 관한 것을 종합감사까지 연구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수 있겠습니다만 자산만 2~3배 가지고 있으면 부채가 많더라도 아무 문제없다"며 "비율을 갖고 저희가 적정하게 추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