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의 모습이 드러났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 분리 과세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손실이 나면 정부가 20%를 우선 충당토록 해 안전장치도 일부 갖췄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에게 20%를 우선 배정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5년간 총 15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 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일반국민대상 6000억원을 모집하고 재정에서 추가로 12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에셋·삼성· 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펀드를 관리하며 10개 자펀드의 투자운용 결과를 공모펀드가 공유하는 재간접펀드 방식이다. 미래 성장산업에 일반 국민이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20% 범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12종류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데 벤처 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에 50% 이상 투자하고 유가증권상장(코스피) 기업에는 10% 이내로 투자 비중을 제한한다.
이 펀드는 22일 출시돼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판매된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투자할 수 있다.
전용계좌는 복수 판매사에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계좌의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첫 펀드의 가입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한다.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60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계좌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까진 40%를, 3000만원~5000만원 구간은 20%를, 5000만원~7000만원 사이는 10%를 각각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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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40%인 12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20%인 400만원까지 총 1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나머지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까지 추가해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7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짭짤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령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5% 세율을 적용받는데, 7000만원을 투자해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세 과표가 7000만원으로 잡혀 세율이 24%로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모든 공제 금액의 합계는 25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배당금 수령시 15.4%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도 5년간 9%까지 인하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최대 허용치인 50%를 코스피에 투자하고 지난해 코스피 평균 배당수익률 2.63%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배당금은 65만7500원으로 추산되며, 일반 배당소득세 15.4% 대신에 9%로 세율을 낮추면서 4만2080원이 줄어든 5만9175원의 세금이 예상된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92만500원에 5만8910원이 감소한 8만2845원의 세금이, 1억원의 경우 배당금 131만5000원에 8만4160원이 줄어 11만835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배당소득세 9%는 '분리과세'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이 오르는 경우를 차단해 세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전 정책펀드인 '뉴딜펀드'와 달리 펀드 운용사의 투자 재량권을 대폭 넓혔다. 우선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전체 40%는 자율투자가 가능하고, 첨단전략산업 부문의 주목적투자 60% 중 10%는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다. 최대 50%까지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코스피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뉴딜펀드 당시에는 60% 이상을 뉴딜 부문의 주목적투자로 제한했고, 2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엑시트에 실패할 경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자펀드 운용자금 6000억원을 대형(1200억원, 2곳), 중형(800억원, 4곳), 소형(400억원, 4곳)으로 나눠 펀드 규모에 맞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추구하도록 했다. 앞서 뉴딜펀드의 10개 자펀드가 동일하게 200억원 규모로 설정되면서 유사한 투자전략을 추구해 수익률이 저조했단 지적을 반영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5년 누적 30% 수익률을 기록하면 연간 1.2% 수준의 총보수 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간 목돈이 묶인다는 점은 뉴딜펀드와 동일해 주의가 필요하다. 뉴딜펀드는 만기가 4년이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안정적인 엑시트 등 수익창출을 위해 만기가 5년으로 늘어났다. 5년간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 그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이번 펀드는 30%는 신규자금에 투자하되, 나머지 30% 유통주식과 40% 자율투자로 안정적 수익률을 갖도록 설계했다"라며 "40% 이상을 신규자금에 투자하고 기준 수익률 5년 30%를 초과하면 운용사의 인센티브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